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 검토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11-18 17:29   수정 2020-11-19 02:59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 검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특별사면 관련 검토는 하고 있으나 대상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7년 12월 6444명, 지난해 2월 4378명이 특별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