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 및 평가 작업 등을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확정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려 한다고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與 “2030년 가덕도 신공항 완공”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30년 열리는 ‘부산월드엑스포’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17년 동안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수요 조사와 평가 작업을 반복해왔는데, 정부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히 신공항 착공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등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자마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준비에 들어가는 등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신공항 지역갈등 대립을 부추긴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며 역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건설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검증 결과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공항명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하자”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에 신공항 관련 연구사업비를 20억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朱 “검증위 보고서 모순 투성이”
야당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추문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지역 개발 이슈로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무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략은 대구·경북(TK)을 고립시키고, 부산·울산·경남(PK)을 내 편으로 만들어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후년 대선판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적, 기술적 근거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가덕도는 이미 4년 전에 세계적 전문 연구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곳”이라며 “왜 그때의 분석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 모든 피해는 부산 시민들이 보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정권은 4년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권한 없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꾸려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며 “검증위 보고서 자체도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비롯해 전·월세 대란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6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2주차(41.4%) 이후 58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오른 53.3%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10.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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