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83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개 안건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80건을 처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상한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로는 약 12억~13억원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국회는 이날 법안 통과로 고령층의 노후 불안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올린 부동산 중개매물 광고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대상에 불법 게시물을 신고·고발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외부 접근이 원활하지 않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광고나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개인의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후관 예우 방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이 근무했던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경우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국회를 넘었다. 조두순 방지법은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개정안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년도 결산안은 9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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