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지금 전작권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premature)"며 "양국의 전작권 전환 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특정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평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한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까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쿼드(미·일·호주·인도 등 4개 안보협의체)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전작권 전환 평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쿼드와 전작권 전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 이후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전투수행' 사령부가 아니며 다시 이로 회귀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국이 유엔사에 별도 전투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지난 달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규모가 대단했지만 미군에 걱정을 끼칠만한 위협적인 것은 없었다"며 "공개된 일부 무기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꾼 '형상 개조(VISMOD·visual modification)'형으로 보여 성능면에서 의심이 간다"고 했다.
북한의 연말·연초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동맹이 항상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지만 한·미는 항상 동맹에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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