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은 바이든과"…한·미 국회에서 번갈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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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0 17:58   수정 2020-11-20 18:29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과"…한·미 국회에서 번갈아 나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우리 협상 기준대로 안 되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략과는 배치되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多年)계약’이 돼야 한다고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만이다. 방위비 협상이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SMA 협상 복안이 있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SMA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계약’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바이든 당선인의 하원 내 최측근으로 알려진 톰 스워지 의원이 제출했다.

‘상호 동의’와 ‘다년계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SMA 협상 전략과는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마땅한 비용을 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MA의 유효기간도 ‘1년’을 고집했다. 1~7차 협정 때 2~3년, 8~9차 협정 때는 5년이던 SMA 유효기간은 트럼프 정부 때 1년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다년계약으로 하는 절충안으로 SMA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국회에서 잇달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정반대의 협상안이 나오며 SMA 협상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SMA 협상 타결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주당 정부도 증액을 원하는 건 맞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비합리적으로 거칠게가 아니라 충분한 협상을 통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SMA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우발사항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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