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8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 “한국이 2년 전 결의안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퀸타나 보고관은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문제 당사자격인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컨센서스(만장일치 합의)에만 동참한 소극적인 행동은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제안국에 참여 여부는 각국의 주권 문제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합치된 우려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더 기탄 없이 표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18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됐다. 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이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총 58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2년 연속 불참했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매년 참여해왔지만 지난해부터 불참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RFA에 출연해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한국 정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킹 특사는 20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외교적 진전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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