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권결의안 불참, 北에 좋지 않은 신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8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이 결의안과 관련해 2년 전의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16년 연속으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2년 연속 불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당사자 격인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고 컨센서스(만장일치 합의)에만 동참한 소극적인 행동은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합치된 우려를 전달했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더 기탄없이 표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0일 RFA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