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가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대검찰청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기준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 오찬 간담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부산·광주지검 등에선 수사구조 개편에 대비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3개 청의 기획검사 및 제도담당 검사 6명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찰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킬지 집중 논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만난 지 6일 만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전고검 및 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일선청 간담회를 재개했다. 이달 3일과 9일에는 각각 초임 부장검사 및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검 측은 일선 검사들을 향한 윤 총장의 ‘스킨쉽’ 확대가 이미 연초부터 정해진 스케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측근 관련 수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경위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22일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번 주 중 재개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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