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다시 중단…4분기 V자 반등은커녕 더블딥 우려

정부가 지난달 재개한 소비쿠폰 지급을 다시 중단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감안한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소비쿠폰을 재개해 감염병 확산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기대한 4분기 ‘V자 반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이 24일 0시를 기해 중단된다. 8대 소비쿠폰 중 외식·공연·전시·영화·체육·숙박·여행 등 7개 쿠폰이 대상이다. 농축수산물 할인권은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유일하게 계속 지급된다.

주말 외식 건수를 적립하는 방식인 외식쿠폰은 실적 집계가 중단된다. 다만, 행사 중단 전까지 4회 외식을 해 할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달 카드사를 통해 쿠폰이 지급된다. 공연·전시·영화·숙박·여행 쿠폰 등도 할인권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할인권을 이미 받았더라도 예매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할인권 발급 후 예매까지 마친 경우는 할인을 적용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서만 강화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역 간 이동과 대면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바탕으로 소비할인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업종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정책이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할인쿠폰 지급 시작과 함께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오며 지급이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지난달 22일 재개됐지만 한 달 만에 3차 유행으로 재중단됐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기획했지만 경제는 별로 살리지 못하고 방역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쿠폰이 재중단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4분기 V자 반등을 유도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가 확대되면 3분기 1.9%였던 성장률이 4분기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 진작”이라며 8대 소비쿠폰 재개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한 이유다.

하지만 소비쿠폰 재개 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오면서 V자 반등은커녕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