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과 여당 일각에서 잇달아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인·김종철, 한목소리로 재난지원금 도입 주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킨 후 1월에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부의 신뢰 문제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또 생겨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집행으로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 역시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본예산에서 미리 확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난색…예산 정국 어쩌나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들고 나섰다.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떄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선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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