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편성하자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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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17:08   수정 2020-11-25 03:00

3조6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편성하자는 野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 민생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명을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재확산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재정 살포’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초·중·고 돌봄비 20만원 일괄 지급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코로나 백신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6대 분야 민생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3조6000억원의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국민건강지킴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아이사랑 예산’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를 현재 한 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약자와의 동행 예산’ 등도 편성할 예정이다. 보훈수당을 월 20만원, 소방공무원 근무수당을 월 14만원씩 인상하는 ‘국가헌신 보답 예산’도 6대 예산에 포함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부·여당, 당장은 “시간이 없다”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물리적인 한계를 들며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예산안 통과 시한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급 범위 등을 설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된 시점이라 피해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SNS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예산 증액해야” 주장도
야당까지 현금성 지원금 지급안을 들고 나오면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재정살포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에 포함된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국민의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전망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감액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며 총예산 증액 방안까지 거론했다. 다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4·15총선 직전에도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본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 경쟁의 모습이 나타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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