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지난 3년간 펀드 수탁액이 40% 이상 늘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 담당 인력 규모는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60여 명의 직원이 충원됐지만 펀드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부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금감원의 인력 운용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은 검사 수요 줄었지만 증원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 금감원은 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 시장의 감독과 검사를 위해 142명을 배치했다. 당시 금감원 전체 인원은 1880명이었다. 이후 3년간 임직원이 1941명으로 늘어났지만 금융투자 담당 인력은 지난해 말 오히려 139명으로 줄었다.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업에서 등록업으로 바꿨다. 사모펀드 수익률이 공모펀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사모펀드 시장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2016년 293조원이던 사모펀드 수탁액은 지난해 말 478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모펀드를 포함한 수탁액은 72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사모운용사도 91개에서 213개로 급증했다.
시장 변화에 걸맞게 감독 역량을 끌려올려야 했지만 금감원은 유독 금융투자 분야에 인색했다. 은행 담당 인원은 2016년 169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80명으로 늘었다. 보험은 125명에서 148명으로 덩치를 키웠다. 반면 최근 3년간 은행과 보험업권의 검사 대상 회사는 각각 10.6%(8곳)와 3.2%(2곳) 줄었다. 금감원 인력이 집중 배치된 분야는 289명이 근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다. 2016년 말보다 43명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검사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전반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고 나자 부랴부랴 인력 증원
결국 금감원은 펀드 검사 인원을 늘렸다. 지난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까지 터지고 나서다. 금감원은 7월 금감원 직원 19명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인력을 더해 30명 규모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꾸렸다. 금감원 임직원은 1972명까지 불어나 2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들이댄 잣대로 스스로를 제재한다면 중징계를 당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금감원의 조직 운영에는 금융위원회도 관련이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권을 통해 금감원 인력을 통제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인원 수요만 챙긴다. 총원이 결정되면 다음해 금감원이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장기적인 조직 배치를 적절히 감시하고 책임을 함께 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이 시장 상황에 맞게 가용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한 채 경직적 조직 운영으로 감독 역량을 확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오형주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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