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처분 위법" 검사들 집단반발… 내부망에 성명서 올려

입력 2020-11-25 18:28   수정 2020-11-25 18:30


일선 검사들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발해 25일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서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검찰청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평검사 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는 7년 만의 일이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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