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경에 오기까지 그토록 비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 총장이) 중립과 부끄럼을 운운하다니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행보 해놓고 중립 운운"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최강욱 대표는 "그런 사람(중립적인 사람)이 주제넘게 언론사주를 왜 만나는가. 왜 유치한 술수로 감찰을 방해하고, 적법한 감찰 조사를 거부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스스로 보인 모습과 태도가 정녕 부끄럼 없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공직자의 자세였다고 자부하는가"라며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그토록 여론조사를 즐겨가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도 중립을 운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다"면서 "공소 유지는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부장이 공판 관여 검사에게 재판부를 사찰한 내용을 넘겨서 하는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다. 판사의 성향을 살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신 역할은 이게 끝 아닐 것"
그는 또 "대체 양승태의 대법원과 당신의 대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한 사람은 구속기소 되고, 한 사람은 뻔뻔하게 모든 법적 절차와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는 것인가"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입증하고 출근을 못 하게 된 당신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당신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추미애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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