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차별…공공기관 2차 이전·SOC 사업 절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11-25 15:14   수정 2020-11-25 15:16

부산상공회의소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차별…공공기관 2차 이전·SOC 사업 절실"

지역 경기가 불경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무역갈등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기업인들은 탄식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경제를 이끄는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사진)을 만나 지역 경제 재도약 방안을 들어봤다.

허 회장은 “부산 경제는 지난 3~4년 동안 침체상태에 있었다”며 “불황 속에서도 부산 기업인들은 도전에 의욕을 여전히 갖고 있는 만큼 기업에 고통을 주는 정책과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소위 ‘공정경제 3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입법개정안에 심각한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마당에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절차상으로도 흠이 크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허 회장은 “공정경제로 나아가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기업기밀 누설 우려와 더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독소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고용·노동제도 선진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동시장 문제에만 몰입해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상생)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최근 부산 인구가 3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자 시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인구수가 곧 경제규모라고 한다면 20년 전 인구 400만 명을 바라보던 부산 경제의 몰락은 청년층 유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공급을 늘려 이들의 정주 비율을 높이고, 구직시장 외각의 창업예비자들도 손쉽게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청년 유출 가속화 흐름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서비스산업 및 관광·마이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회장은 무엇보다도 부산의 추락을 막고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가덕신공항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아도 갈수록 커져가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가덕신공항 건설은 수년간 침체에 빠져 있는 동남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건설은 전통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의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부산의 미래인 복합물류거점 도약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관광·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 세계 4위의 부산신항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이 더해진다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4시간 운영 공항의 존재는 지역 제조업을 세계 거점도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항공물류가 필요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가 끝난 뒤 폭발적으로 증가할 관광 수요를 감안한다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함께 부산과 울산, 경남을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권역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다”며 “검증위의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폐기된 만큼 유일한 대체공항인 가덕신공항이 2028년에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압축적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허 회장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있는데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정주환경과 산업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부전-마산복선전철 전동열차 사업 등 지방의 인프라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광역고속철도,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확장에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 시작은 지방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가덕신공항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이 진행되면 부·울·경을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반발과 최근 ‘부전-마산복선전철 사업’ 사례에서 봤듯이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허 회장은 “비수도권인 부산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일극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소규모 지방정부로는 더 이상 수도권블랙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수도권 사람들과 정부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은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여 년이 흘렀지만 외국 기업 하나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부산의 금융산업을 꼽았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금융공기업 일부가 이전했지만 시장의 주체인 국내외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이끌 정도의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며 “부산이라는 특화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업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앵커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의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공기업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둔 기존 금융중심지 개념을 확대해 민간 금융기업에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금융특구 지정’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스마트 금융허브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산업 생태계를 선점한다면 부산은 홍콩의 대체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없는 부산이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역 경제 전반을 이끌어 줄 대기업 본사가 없어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 대기업의 협력업체 수준에 머물고, 독자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부산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노후화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허 회장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항공부품산업 육성,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원전해체산업 및 초소형원자로 개발사업 추진 등이 부산 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이 기사와 함께 많이 본 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