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평균 연봉이 높은 금융회사 재직자 교육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 지적에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금융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대비 68.1%(10억1500만원) 확대된 25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금융회사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 과정(석사, MBA)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뉜다.
예산조정소위에서는 평균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세금을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학위 과정에 대한 장학금이 부적절한 부분은 수용하겠다"면서도 "공무원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 재직자 대상으로 80명에게 590만원씩 주는 것이냐"며 "이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게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데 국민 세금으로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추 의원은 "금융회사가 수익을 일부 내서 자기들이 해 줘야 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민 세금을 내서 재직자들을 교육한다는게 말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라면 형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추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전액 감액하자"고 제안했다.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 '전액 삭감'에 동의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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