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조작' 이유로 중국 제품에 첫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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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6 17:42   수정 2020-11-27 03:26

美, '환율 조작' 이유로 중국 제품에 첫 보복관세

미국 상무부가 환율 조작을 이유로 중국산 철끈에 보복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환율 조작을 이유로 특정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베트남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첫 사례다.

상무부는 전날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철끈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122.5%로 정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이유로 중국 정부에 의한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들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철끈 제조사 ‘베드포드 인더스트리스’의 제소에 따른 조치다. 철끈은 빵 봉지 등을 묶을 때 쓰여 ‘빵끈’으로도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 2월 외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도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을 계기로 중국산 제품 등을 겨냥해 비슷한 결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통화가치의 평가 절하와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 대응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예비판정이며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중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은 내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강행될지 여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판가름난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이번 상무부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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