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공동전선 꾸린 野…與 "윤석열은 범법자"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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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8 07:30  

국정조사로 공동전선 꾸린 野…與 "윤석열은 범법자"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판사 분석 문건 두고 "헌정문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3건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민주당원 멈춤 기간'에 대한 내용 △수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날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분석 문건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검찰청법에도 검찰의 정보업무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판사의 사적 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재판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관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분류하고 가공한 정보를 배포한 것이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며 "헌정문란" 이라고 비판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같은 사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됐으며,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세워줄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미애, 법의 심판 받을 것"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4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북한 지원을 언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지라시' 막말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같은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 당위성을 역설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당위성을 강변했지만 궤변만 늘어놓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고, 검사들 존중하는 척은 했지만 징계절차 밀어붙이겠다는 아집의 반복일 뿐이었다. 원죄를 씻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증거라도 남기려는 것인가. 법치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비행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의당 "'추-윤 국정조사' 정쟁화돼선 안 된다"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추-윤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국민의당은 이날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의당은 이를 두고 정쟁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20대 국회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습관성 국정조사 남발 이제는 멈추십시오. 아울러 집권여당은 현 정국에 발언의 신중을 기하십시오. 거대양당 모두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 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합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거대양당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낙연, 왜 국정조사 말 바꾸려 하나"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추-윤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을 빼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이번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사상 초유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징계청구 절차부터 청구 사유의 허구성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직접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물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판사 개인 정보 작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와 결과물 없이 "불법적 사찰" 운운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문제가 아니다. 논란이 되는 모든 시시비비는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 물으면 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적 해석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니, 떨어뜨린 패를 주워 담으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해 주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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