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단반발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달래기보다는 더 강한 압박으로 검란 진압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반발 하고 있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스럽다.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나.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개혁을 불렀다"면서 "검찰이 여느 행정부처와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어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을 보고도 별 것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라며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근본적 검찰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국민들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윤 총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감찰조사를 거부하고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으로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이쯤 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은 어려워졌다. 이제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초법적 멘털과 인권의식 부재가 놀랍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은 직무에 전념하라"며 다소 고압적으로 집단항명 사태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뤄진 것이다. 비위를 확인하면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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