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2050년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도전을 기회로 삼아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2050탄소중립 선언에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의 설득으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를 첫 언급한 이후 '피할 수 없는 기조라면 전환에 속도내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수석대표를 맡았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하는 등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산업 육성, 기존 산업 보호,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 정부는 먼저 모든 경제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 등을 3대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과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한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이나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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