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시장 변화

[문제] 다음 사례에서 갑의 선택과 A국 중고차 시장 변화에 대한 추론이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상황 외의 조건은 일정하다.)

A국에 거주하는 갑은 최근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A국의 중고차 시장에는 2000만 원 가치의 좋은 차 100대와 1000만원 가치의 나쁜 차 100대가 있다. A국의 중고차 구매자는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구별해 낼 수 없고, 좋은 차와 나쁜 차가 반반씩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① 갑은 1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② A국 중고차 시장과 같은 상황은 도덕적 해이의 경우다.
③ 중고차 판매자는 1500만원 이하에는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④ 시간이 지나면 A국 구매자들은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시간이 지나면 A국 중고차 시장의 가격은 1500만원 수준으로 일정해질 것이다.

[해설] 제시문의 상황은 레몬 시장이다. 판매자는 중고차의 성능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어떤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구별해 낼 수 없는 역선택의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이다. 구매자의 예상 기대치는 (1/2×2000만원)+(1/2×1000만원)=1500만원이므로 구매자는 1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판매자는 좋은 차를 팔지 않으므로 결국 시장에는 나쁜 차(레몬)만 존재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는 나쁜 차만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고차 시장의 자동차 가격은 1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정답 ①

[문제] 이것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권을 통칭한다. 중국이 이것의 규모가 커지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이것을 뜻하는 용어는?

① 브리지론 ② 리파이낸싱 ③ 그림자금융
④ 메자닌금융 ⑤ 구조화금융

[해설] 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신용파생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투자 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정답 ③

[문제] 규모의 경제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②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③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④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와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 독점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