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이후 벌어진 난맥상에 대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직접 나서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3년 ‘검사와의 대화’로 세간에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이후의 검찰 내부 일화를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검사와의 대화’를 TV로 지켜본 검찰총장이 퇴근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막아선 것이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금태섭 전 의원이 “그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면서 소개한 당시 에피소드다.
그는 “검사들도 임명권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 법무부 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여당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맡으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 정말 윤석열 총장을 경질하려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소통하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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