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합당한 세금”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합리적 과세로 인한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그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종부세를 낸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냐.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한심하다”며 “합당한 세금은 내서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의 종부세 폭탄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시지가 고가주택분에 대해 종부세 공지를 받은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1.3%”라면서 “아파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부유세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세’라고 부른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한 연대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라며 “세금은 사회연대를 위한 필수 공공재라는 걸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다. 벌금 토해내게 하듯 하면 안 된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아파트 매입자금 문제로 다투던 30대 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있다. 소수의 고통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예령 대변인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목동 부부의 비극’이라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누더기 대책의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짚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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