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속 집단 아닌 국민에 봉사하라"…사실상 檢에 경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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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30 17:51   수정 2020-11-30 17:52

文 "소속 집단 아닌 국민에 봉사하라"…사실상 檢에 경고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공직자들은 소속 집단 아닌 국민에 봉사하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 조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라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면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이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마저 이날 추미애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달라"고 공개 당부했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는 내용 자체도 부적절할뿐더러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이라 더욱 위험하다"며 "법치주의가 짓밟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정권이 나서서 더욱 피로케 하는 상황을 고작 '잠시의 혼란', '진통' 정도로 치부하는 대통령 인식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야당 의원들을 경찰이 저지하고, 정무수석은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 핑계로 외면하더니 지역구 관리를 위해 축구를 하러 가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제 남은 희망은 법원밖에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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