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최근 법사위로 보임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를 비롯,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친조국 삼총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요구 △야당 보좌진 비하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비하 등 발언을 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사과를 거부하자 "소신과 오만을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사과 촉구하며 박병석도 비판한 野
이들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으나 당연히 사과할 일을 '사과할 일이 없다'라며 버티는 것은 소신이 아니다"라며 "윤호중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떠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법사위 행정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고 말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이것이 여당이 마르고 닳도록 외쳐온 검찰개혁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이제이(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어)라고 자평할지 모르지만 공작이 실체임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1998년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 한국조폐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형구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유도했다고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야기했다"며 "그는 이 사건으로 진형구 씨는 구속기소 됐다"고 강조했다.
"'친조국 삼총사' 법사위에 뭉쳤다"
국토위에 있던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로, 법사위에 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위로 각각 보임된 것을 두고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법사위를 '무법(無法)위'로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박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는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국토위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그런데 국토위에 보임된 여당 2중대 김진애 원내대표는 4주택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진애 원내대표의 국토위 보임은 박 의장이 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법안 관철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병석 의장은 보임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는 '조국 사수'를 외치다 공천받은 김용민 김남국 '쌍김'에 이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모자인 최강욱 대표를 보임해 '친조국 삼총사'가 법사위에 뭉친 형국이 됐다"며 "법사위에서의 이들의 활약상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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