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이 새로 반영돼 기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리 시한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간사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한다.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9000억원)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 예산 3조6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애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던 민주당도 협상 과정에서 본예산 반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상임위원회 논의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예결특위 간사 논의 과정에서 4400만 명 접종분 확보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대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협상과정에서 여당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주장했고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간극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다. 야당이 주장한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을 수용하고 필요한 예산은 일부 감액(5조3000억원), 일부 국채 발행 조달로 정리하면서 합의를 봤다. 감액 사업엔 야당이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가급적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생각했던 수준까진 이뤄내지 못했지만 여러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11년 만에 정부안 ‘순증’
일각에선 여야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을 앞다퉈 포함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예산 총액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통상 1조원 안팎 순감됐는데 이번엔 여야 할 것 없이 ‘증액’을 외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도 여야의 증액 요구를 수용했다.국회 심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규모가 커진 건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에 여당의 뜻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통은 야당 주도로 감액이 이뤄진다. 지난해엔 9000억원, 2018년엔 1조2000억원이 정부안에서 순감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백신 구매도 아직 협상 중인 상황인데 국회가 일단 돈부터 챙겨놓은 셈”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탓도 있지만 결국은 내년 선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미 여야는 증액 예산에 대해 생색내기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은 순전히 우리(국민의힘)가 요구한 것이고 받아들여졌으니 국민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결특위는 여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 내역 조정에 들어갔다. 2일 오전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