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이 재가해도 징계 승복 못해"…김용민 "트럼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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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1 11:36   수정 2020-12-01 11:38

윤석열 "文이 재가해도 징계 승복 못해"…김용민 "트럼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징계가 의결돼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 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전날 (11월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여 성향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를 방위하라고 쥐어 준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군인도 구국의 영웅인 양 모시는 사람들"이라며 "임명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임명권자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 정도야 별일도 아니라고 여기겠지요. 그들이 보수라고? 민주공화정의 적일 뿐"이라고 윤 총장과 보수 야권을 동시에 비난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월 30일 기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까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인 1789명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달래기보다는 더 강한 압박으로 검란 진압에 나선 모양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보면서 검찰은 개혁대상이라기보다는 해체 후 새롭게 편성(해편)해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조직을 완전 해체한 이후 새롭게 개편하는 진통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철없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단호한 응징이 뒤따른다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위기는 기회다. 검찰개혁 완성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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