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권력은 유한…文, 책임지고 秋 해임하라" [전문]

입력 2020-12-02 09:02   수정 2020-12-02 09:45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했다고 결정했다"며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 권력' '전횡'이라는 분명하고 강한 단어로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은 유한하다"며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대한민국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권력' '전횡'이라는 분명하고 강한 단어로 비판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검사의 직권남용을 한 목소리로 고발했습니다.

감찰위원장과 위원들, 판사, 검사, 법무부 차관 모두 역사의 법정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돌아왔습니다.

4일 열리는 징계위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다고 합니다.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
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징계위에 참석해 '경자오적'이 되려고 하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국민 편에 서는지 정권 편에 서는지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십시오.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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