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 단 하루 만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한 발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열리게 된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이뤄진다.
차관이 공석(公席)이 되면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후임자를 바로 내정함으로써 징계위는 예정대로 오는 4일 열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법원 재판 등을 통해 징계 결정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임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며 "대통령마저 정의와 상식의 길을 거스르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윤 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누가 징계위에 참석해 '경자오적'이 되려고 하는지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위에 들어갈 검사 2명도 구하기 힘든가 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우긴다"며 "문재인 정권이 회복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권에선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후임 차관을 내정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강남 2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했었다. 지난 7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내정자가 주택 1채를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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