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2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만간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검찰 수사팀의 칼날은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하며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배제 효력이 멈춘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한 뒤 간부들로부터 주요 수사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구했다. 앞서 이날 윤 총장이 원전 수사 현안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이 사건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며칠간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지휘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의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 1주일간 사실상 표류 상태였다. 지난달 중순께 대전지검이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반부패수사부가 수차례 보완 지시를 내리며 영장 청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지만,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다.
윤 총장의 복귀와 함께 원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예측이 쏟아진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윗선’ 수사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진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한 실무 담당 행정관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도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향한 수사 속도 더할까
조만간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꼽힌다. 징계위는 당초 이달 2일로 예정돼 있었다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히며 4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윤 총장 측이 심의기일을 8일 이후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3일 요청할 예정이어서 윤 총장이 추가적인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며 “총장직 유지가 확실히 보장되는 며칠 동안 원전 관련 수사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복귀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다른 의혹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까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4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옵티머스 측 관계자들이 여러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한 상태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