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논란' 지역화폐 예산…1원 감액 없이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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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2 19:50   수정 2020-12-02 20:01

'효과성 논란' 지역화폐 예산…1원 감액 없이 국회 통과 눈앞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을 주장했던 야당의 반발에도 1원도 감액없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5조원에 달하는 발행액의 10%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1조 522억원으로 올해 약 700억원에서 무려 15배 가량 늘어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예산안의 최종 여야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은 이날 오후 8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 15조원은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제출될때 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야당은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을 무작정 예산부터 늘리고 본다"며 "선심성 예산이므로 대폭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거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19일 예산안 심사의 막바지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며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만 불러보라”며 심사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차관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도 “국가가 전 국민에게 10% 할인권을 주는 돈 살포 의미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감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날 한푼도 감액없이 사업은 시작되게 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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