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文정부 아파트 땅값 급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이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보다 6배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별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5개 아파트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총 22개 단지 6만3000여 가구다. 시세는 매년 1월 기준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땅값은 아파트 시세에서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3.3㎡당 100만~500만원이 반영되는 건물값을 제외한 것이다.

아파트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24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331만원보다 6.5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별로는 문재인 정부 때 상승액이 154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노무현 정부(936만원), 박근혜 정부(523만원)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92만원 하락했다.

3.3㎡당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부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2693만원), 노무현 정부(1833만원), 박근혜 정부(1049만원)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땐 512만원 내렸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상승액은 452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537만원)의 7.4배에 달했다. 비강남권에서 3.3㎡당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07만원에서 올해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41%, 노무현 정부 44%, 박근혜 정부 47%, 이명박 정부 51%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산출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