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나"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학생 작문 숙제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내용도 견적이 안 나오지만 저 문장 좀 봐라"라며 "예전에 판결문은 어떻게 썼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은 1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각오를 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이틀간 침묵하던 추 장관은 이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공개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기일을 오는 8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추 장관의 업무 배제가 부당했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이 탄핵했던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한 추 장관.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며 "민심과 여론의 되치기에 겁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독박쓸지도 몰라 겁먹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 동아줄은 친노친문 대깨문들과 운명공동체 전략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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