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부패자금 환수제도' 제안한 韓형사정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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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4 21:51   수정 2020-12-05 12:09

'글로벌 디지털 부패자금 환수제도' 제안한 韓형사정책전문가



전 세계 정부 관료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뤄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디지털 부패자금의 환수제도를 제안했다.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 고리끊기'라는 주제로 4일 열린 국제반부패회 네 번째 전체 세션에서 승재현 연구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연사로 참석했다. 마이클 허스만 국제투명성기구(TI) 설립자가 이 세션의 사회를 맡았고, 승 연구위원을 비롯해 레이몬드 베이커 국제금융청렴기구(GFI) 설립 회장, 폴라두 조직범죄부패신고 프로젝트(OCCRP) 공동 설립자, 신시아 가브리엘 C4 부패척결센터 전무이사, 마리나 워커 퓰리쳐 센터 전무이사, 샤밀라 바토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찰총장,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환경조사단체 전무이사 등이 연사를 맡았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부패 자산은 더 강한 면책의 고리를 만들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그 모습을 변화할 것"이라며 "초단위에도 수십만번의 변화를 거쳐, 넓은 인터넷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나라"라며 "이 곳에 깊이 숨어있는 디지털 부패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성행하는 부패자금, 권력부패, 환경범죄, 불법거래, 조직화된 범죄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제적 조력자와 정부가 부패에 눈감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부패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많은 양의 필요 자원을 유용하기 때문에 거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IACC, TI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사전 등록자만 3500여 명에 달하고 회의 기간 140여 개국의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반부패회의는 격년에 한 번 글로벌 반부패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는 7개 전체 세션, 10개의 워크숍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냈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보르게 브렌데 WEF 회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참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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