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9일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예정된 집회를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여의도 일대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려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 국회 앞 집회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엄 혹은 긴급조치 상황을 방불케 한다"며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서울시 문제…여론 호도 말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노동 개악 국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이 문제인가. 아니면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하며 어정쩡한 정책과 태도로 일관한 정부와 서울시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지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 몇 차례의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연관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 금지 장소와 감염 위험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의 행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몫"이라며 "왜 그 책임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들고 피켓 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덧씌우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3일 이날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가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총 1000여명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국이) 의도적으로 집회 신고 인원을 부풀리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혀 계획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사전 논의와 협의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고 공문을 보내며 여론을 호도하는 지금의 처사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찰 강력 대응 방침에 "2020년 계엄령" 비판도
민주노총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각각 9명 규모의 선전전 등 소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노조원의 합류 등으로 대규모 집회로 커져 교통 체증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에 대비하여 여의도 일대 등에 181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로 집결을 차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민주노총은 "지금 여의도는 계엄 혹은 긴급조치 상황을 방불케 한다. 국회와 국회 맞은편은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쳤다"며 "2020년 대한민국 그것도 정치의 한복판이라는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꼬집으며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조법 개정 반대를 명목으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는 총 7개 단체 10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곳에서 진행된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입법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악'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에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을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벽을 넘어선 것은 9개월 만이다. 이에 이번 3차 대유행이 1차 대유행 정도를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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