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교체…與 "개각 환영" vs 野 "추미애는?"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0-12-05 07:30   수정 2020-12-05 08:01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초당적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당을 향한 국민의힘 차원의 각종 공세에 대한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관련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총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국민이 염원하는 추미애 교체는?"
국민의힘은 총 9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발표에 대한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 대한 내용 △민주당 소속 강동구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 △이개호 민주당 의원실의 술판 논란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사망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교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을 두고 '국면 전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개(改)각 아닌 개(慨)각이다. 그냥 국면 전환용이다.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다.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다.

개(改)각이 아닌, 개(慨)각이다. 정치는 희망이다.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
정의당 "전문성, 경험 바탕으로 한 개각"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 △민주당 소속 강동구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촉구에 대한 내용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번 개각은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입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 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난제를 풀어갈 내정자들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전해철 의원이 유일하게 내정됐습니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 "秋 경질 없는 개각은 실패"
국민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유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절대권력으로 칼춤을 추며 법치를 유린하던 추미애 장관의 경질 없이는 그 어떠한 개각도 실패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또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경질된 김현미 장관의 후임 인사도 그간의 행보에 비춰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