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와 월세를 못 구해 힘들다. 전세와 월세를 어렵사리 구해도 값이 너무 뛰어 올라 헉헉댄다. 집이 있는 사람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 세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죄인이다. 정부가 대놓고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 그 세금을 마련하느라 전세와 월세를 올려야 한다니 악순환의 연속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우선 가격 측면. 집값은 안정적인 게 최고의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건물값을 제외하고 3.3㎥당 서울 아파트 땅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1540만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936만원, 박근혜 정부 때 523만원 올랐지만 상승폭은 현 정부 때와 비길 바가 못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상승에 그친다고 했지만 경실련은 실제 58% 올랐으며 이제 그만 우기라고 했다.
집 있으나 없으나 모두 고통
더 큰 고통은 세입자들이 겪고 있다. 당장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66%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전셋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넉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3% 상승했다.이 같은 부동산 실정(失政)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부동산팀의 작품이다. 김 장관이 발탁되는 순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장관은 3년 반 전 취임 일성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 다주택자 등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수요 줄이기에 나섰다. 대다수 전문가가 그렇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근에서야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보겠지만…”이라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인정했다. 하지만 늦었다. 김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아파트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터다. 김 장관 역시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을 것이다.
공급 소신파들로 라인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김 장관만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실장은 최근까지도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억제와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그렇게 뛰고 수급이 뒤틀린 상태인데도 진정되는 추세라며 국민을 속인 잘못까지 있다.다행히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된다. 첫 출발은 제대로 된 부동산팀을 꾸리는 일이다. 공급을 늘려야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을 부동산팀에 투입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산과 논을 갈아엎어 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있지만,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늘리는 방법도 있다. 후자가 더 친환경적이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하면 당장은 집값이 뛸 수 있다. 하지만 금방 안정세가 자리 잡힐 것이다. 짧은 순간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 평가를 받는 방법이다. 이는 경제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대다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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