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 등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은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기도 하다"며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 특성 상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설계해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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