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케팅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 돌입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여당에서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공지 문자를 돌렸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들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입법독재 국회파괴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바로 옆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 간의 구호 제창이 섞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팽팽한 줄다리기…의장 중재도 소용없었다
지난 주말 국회의장 중재로 만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로 합의해야 한다며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들 사이에는 대통령에 추천될 2명 후보에 민주당은 중립기관과 국민의힘 추천 1명씩, 국민의힘은 2명 모두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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