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청원글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여권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8일 블로그에 올린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라고 주장했다.
조은산은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수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나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하다"면서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조은산은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이라며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 경배해야 하나? 슬플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으면 10일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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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찬성한다
‘순수를 지향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나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사법 정의의 구현이라는 결과물을 추앙한다.
또한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
한국 검찰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오죽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까지 규정했겠는가.
범죄의 인지와 수사, 기소와 공소의 유지, 구형과 항소 그리고 집행까지,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모든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검찰은 그 절정에 오른 권력을 거리낌 없이 휘두른다.
또한 구형과 항소를 통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 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이 글은 제목부터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일인가.
‘틀딱, 토착왜구’ 塵人 조은산이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니. 먼저 말하지만 나는 ‘틀딱’이 아니다.
그들이 일컫는 ‘토착 왜구’도 아니다. 나는 아직 젊다.
그리고 서울 모처에서 태어난 이래, 줄곧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틀니를 쓰는 게 뭐 잘못된 것인가?
그대도 나도, 언젠가는 늙는다. 다만, 나는 힘의 균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이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어야 국밥을 으깨고, 도가니 수육도 씹고, 잘 익은 깍뚜기마저 벨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쪽만 무성하면 제 잇몸만 다친다. 알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반대한다.
국민은 검찰의 개혁를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塵人 조은산이 묻는다. 객체는 모두이니 알아서 답하라.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빠 정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을 속이려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 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떤가?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충분하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참에 헌법에까지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을 두어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검,경 스스로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제할 것이다. 깔끔하다. 내 말이 틀렸는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
질문을 수천 개지만 답은 하나일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 개혁무새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 이통 박통은 감방에서 썩든 말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는 혼자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 경배해야 하나? 슬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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