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73조6000억엔(약 76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일본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를 위해 30조6000억엔에 이르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4월과 5월 내놓은 1, 2차 코로나19 대책은 각각 117조1000억엔에 달했다. 3차 대책을 포함하면 일본 정부는 모두 307조8000억엔(약 3209조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붓게 된다. 지난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일본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일시적인 세금 유예와 정책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등 관련 사업을 모두 합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만 놓고 보면 1, 2차의 60조7000억엔을 포함해 총 91조3000억엔 규모다.
일본 정부가 주요국 가운데 재정지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경제가 더디게 회복하는 ‘U자형’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는 올해와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5.3%, -2.3%로 전망했다.
3차 대책은 코로나19 대응(6조엔), 디지털화 및 탈석탄사회 이행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 개혁(51조7000억엔), 재해방지(5조9000억엔) 등 세 가지로 이뤄졌다. 일본의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할 디지털청 설치에 1조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정책 지원에 2조엔이 배정됐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최대 1억엔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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