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검찰개혁 관련 시국선언을 한 종교인들을 거듭 칭찬했다.
추미애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다"며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한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비상식적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른바 '김봉현 옥중편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이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김봉현 옥중편지 공개 이후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0월 사표를 냈다. 이후 남부지검장이 된 이정수 지검장은 검사장들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정도로 친 추미애 인사로 분류되지만 수사 결론은 이같이 나왔다.
추미애 장관은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라며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종교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부들을 칭찬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천주교 시국선언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 명단을 공유하며 "정말 아쉽다. 허나, 울림은 진실과 비례한다는 것을 믿는다"고도 했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 신부는 성명 발표 6일 전 '윤석열 감찰·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시국선언과 관련 사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당 신부는 "한 부장의 초대로 대검 구경을 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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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합니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말입니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입니다.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 순간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말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였고,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지난 3월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처럼 총장은 남부지검장 송삼현을 따로 만나 라임사건 수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그리고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편지에서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합니다.
3. 한동훈의 녹취록, 라임사건에 보인 총장의 관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비추어 보면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기보다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진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해야 할 시기는 5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그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집니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종교인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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