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참석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23분께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위에서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에 일단 나가서 대기하라고 해서 잠시 퇴정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들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원전 수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 최근 윤석열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면서 징계위 시작 이전부터 선입견을 나타냈다고 이유를 들었다.
심재철 국장 역시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심재철 국장은 올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이기도 하다.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발언도 했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또한 친여권 성향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정한중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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