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김현미와 임대주택 찾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평형도 다양화하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 분양의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요청에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6조8000억원이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을 올해 14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16조6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 평형 중심의 임대주택단지에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현재 8%인 공공주택 재고율을 2025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 200만 호, 2025년 240만 호 시대를 통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주거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2019년 연평균 11만7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부터 3년간 41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 사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에 기획재정부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데 이은 이날 현장 행보 동행을 두고 변 후보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