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이 목적 아니야, 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차이 줄이는 게 핵심
-국민정책참여단 반응 좋아, 국민의 환경 부담 어느정도 수용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21 정책 제안을 통해 경유와 휘발유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다. 기본 골자는 현재 ℓ당 340원인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휘발유와 같은 475원으로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방안이다. 요금이 비싸지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 경유차 판매가 줄고 배출가스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유의 품질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 구매 가격이 비싸진다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는 하지만 세금을 통한 환경 개선 부담은 거부감이 든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도 낮다. 그래서 경유세 인상 정책을 추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담당자 신영우 과장과 인터뷰를 준비했다. 내가 낸 경유세, 정말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경유차 미세먼지, 얼마나 해로운가
"경유차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 근접해 배출되고, 유독성이 높아 국민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휘발유에 비해 매우 크다. 특히, 아파트 주변 도로와 통학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배출된다.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약 28배 많다. 경유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되지만 휘발유는 2군 발암의심물질로 규정된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유독성이 휘발유차보다 높은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수송용 경유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을 제안한 것이다"
-경유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인가
"우리나라의 수송용 경유는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과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모두 주요 국가 비해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과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35개국 중 8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은 약 100:88 수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00:95에 못 미쳤고,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3.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7.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우리나라의 경유 세금을 적어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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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가격 조정시, 경유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까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을 3년에 걸쳐 OECD 권고 수준(휘발유 100 : 경유 100)으로 실시할 경우 경유 소비량이 2019년 2만4,457㎘(잠정치)에서 2만3,893㎘로 2.3%(56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유 소비량 감소로 인해 초미세먼지 배출도 감소되는데, 감축량은 2016년 전국 도로이동오염원 직접배출량 9,748톤 기준으로 1.5%인 147톤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연료 상대가격 조정은 증세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제안을 경유세 인상 제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제안은 수송용 경유와 휘발유간의 상대가격 차이를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단정적으로 경유세 인상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동차 연료 상대가격 조정 방식 및 이로 인한 세수 증감 여부 등은 향후 정부의 정책 설계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영업용 화물차 등 생계형 경유차 이용자들에 대한 대안은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이 실제 추진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영세 화물차 사업자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세 화물차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재정‧세제적 측면의 지원책을 병행해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호응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참여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의 상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84%가 공감했다. 상대가격 조정 수준에 대해서도 OECD가 권고한 수준인 휘발유 100 : 경유 100이 40%로 가장 높았고,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휘발유 100 : 경유 95(2018년 기준)가 3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은 다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다수를 차지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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