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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걸 뜻합니다. 중국 기업의 게임에 내주는 건 내자판호라 하고, 외국 기업의 게임을 허가해 주는 건 외자판호라고 부릅니다.
중국 판호에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게임 이름에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게임 안에 결혼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미성년 사용자에게 결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액션 게임 등에서 캐릭터가 총에 맞았을 경우 어떠한 색의 액체도 흘러선 안된다는 규정도 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국내 게임이 중국에 진출한 건 지난 5년간 33건입니다. 2017년 3월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보복이 시행된 이후로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판호를 내줬습니다. 약3년9개월 만의 일이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의 한국 게임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민간이 중국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죠. 정부가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 문제, 판호 발급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중국과 제24차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계속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중국 측에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소통을 지속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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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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