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매학회가 충남 천안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각종 부동산 정책 연구와 경매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창립총회와 ‘부동산 및 경매 제도의 법적 개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학회는 이날 전장헌 단국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와 이영행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유희석 한국경매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각각 학회장과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또 법조계, 경제계, 부동산 전문가 19명을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학회는 각종 이슈를 발굴·연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매 분야의 법적 보완과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내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경매컨설팅도 제공한다.
공법, 민사법,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학 분야에서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종합학술지(부동산경매 연구)도 발간한다. 이영행 수석부회장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학술지는 사회 현안에 대해 법학 분야별로 연구성과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경매연구원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적극 협력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회는 부동산경매연구학술지에 논문 투고, 게재, 발간 등의 모든 과정에 잼스(JAMS)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제학술대회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해외 부동산 전문가들과 교류해 연구성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원성수 공주대 총장과 이재삼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국 부동산에서 경매의 종류에 대한 연구(전장헌 학회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이영행 수석부회장),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고학부 박사),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고찰(임상구 변호사)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남보우 단국대 천안부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성수 공주대 총장은 “부동산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인이 삶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회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회가 균형감각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과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장헌 학회장은 “부동산 경매는 사법과 공법, 부동산학 등 다양한 법이 관련된 종합학문이지만 그동안 소외받는 분야였다”며 “활발한 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부동산 경매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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