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상충된 목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알고 있으며 다 맞는 말이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지난달 30일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는 '신용대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줄였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우선을 둔 상태에서, 긴 호흡으로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1~2개월 내에 세 가지 목표를 이루도록 하라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세 가지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큰 목표를 두고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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