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동안 대북전단금지법 저격한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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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4 17:42   수정 2020-12-22 18:27

국민의힘이 추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표결을 시도한 14일 밤까지 104시간(정회 16시간 포함)가량 진행됐다. 법안 통과를 막는 등의 실질적 성과는 없었지만 국민의힘은 ‘야성(野性)’을 회복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21명의 여야 의원이 번갈아 토론했다.

전날 오후 8시49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6시52분에 발언을 마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생생한 북한의 상황을 전달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는 “지금 북한의 청춘남녀가 데이트할 때 ‘동무’라는 표현을 쓰면 돈키호테라고 웃음거리 된다”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은 북한도 한국처럼 ‘자기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비판했다. 대북전단을 막으면 한국의 대중문화 등 다양한 외부 정보가 담긴 USB와 메모리 카드 등을 보내는 길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태 의원의 토론에 “생생한 북한 이야기를 들으며 거꾸로 대북전단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칭찬했다.

지난 11일 오후부터 12시간47분 동안 토론을 진행해 최장 기록을 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5·18 왜곡처벌법을 ‘닥쳐 3법’으로 표현하며 “닥쳐”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외쳤다. 민주당 의석에서 “가르치려 드느냐”는 야유가 나올 땐 “이번 기회에 공부 좀 하시라”고 맞받았다. 항의 발언이 거세지자 “배우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때는 “임대차 3법으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피눈물을 흘렸겠냐”며 목이 메 잠시 발언을 멈추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난 7월 말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 처리 때는 ‘저는 임차인입니다’란 ‘5분 발언’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5시간7분 동안 토론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시절 자신의 경험을 들며 정부·여당이 정확한 상황을 모른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 시절 한 여당 의원이 ‘검찰은 솔직히 특수 수사만 보장되면 불만이 없지 않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의 90%가 형사부 검사다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한 청와대 고위 인사를 언급하며 “그 인사가 제게 공안부가 노동사건도 하냐고 물어보더라. 공안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90%가 노동 관련이고 나머지 10%가 산재라고 답했다”고 했다.

토론 도중 논란성 발언도 나왔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협치 발언은) 야당에 엿 먹으라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선 민주당은 야당 견제에 힘썼다. 홍익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위해 나왔지만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스스로도 궁금하다”며 “공수처법은 통과됐고 배는 떠났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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