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시민력 향상 효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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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5 16:08   수정 2020-12-15 16:09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시민력 향상 효과 드러나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가 시행한 연구 및 조사에 따르면 마을공동체활동이 펜데믹시대 시민들의 물리적, 정서적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펜데믹시대 코로나19 극복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관심도 및 공동체성 향상, 거버넌스 강화 등 마을공동체 정책참여를 통해 성장한 시민력을 그 배경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과 같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형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참여 의지와 지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대에 마을공동체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활동가와 마을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연구한 ‘코로나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방향 연구’의 결과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시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체적으로 혹은 민간그룹의 코로나 극복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웃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활동으로는 마스크와 물품제작, 소외지역 방역활동이 많았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시기인 2월부터 10월까지 만든 마스크의 수가 무려 120만매 이상에 다다랐다. 이는 서울시 거주 아동과 장애인 전체에게 마스크 1매씩 배포할 수 있는 수량으로 일반 시민이 모여서 제작한 수량으로는 매우 많은 수량이다. 이는 위기의 순간에도 나보다는 지역과 이웃,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시민들의 힘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극복활동 참여한 70% 이상의 시민들은 지역의 위기극복 주체로서의 인정과 공공시설 공백에 따른 사회적 돌봄, 중앙정부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재난시 마을공동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서울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약 2,00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과 연구’를 통해 마을공동체정책이 시민력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모사업 이후 지역의 불편사항 발생시 57% 이상이 이웃을 모으고 모임을 조직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응답자 80%가 동네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어려움 발생시 뜻을 나누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웃이 증가했다’(74.8%),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79.6%), 등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 문제 해결력, 사회적 가치 관심도 부분에서 시민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 지자체(시, 구, 동)와의 신뢰감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 정책과 같은 시민이 직접 예산사용과정에 참여하며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시민 정책에 참여 의지와 정책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사용에 대한 기대로 ‘현실문제 및 상황반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50% 이상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예산사용과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 주민세와 같이 시민이 예산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94.2%가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동네의 문제를 목격, 경험한 적이 있지만, 73.1%가 ‘해결을 시도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해결시도를 해본 응답자 26.9%는 ‘이웃과 함께 처리했을 때’가 가장 해결률이 높았다는 답변을 하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효과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이웃을 신뢰하냐’라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간 관계성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이영재 교수는 “이번 조사 및 연구를 통해 9년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서울시민의 시민력이 9년간 지속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더불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사회는 점점 정부 독자적으로, 아니면 시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한계,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 영역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더욱 효과적인 홍보와 결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센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에 발맞춰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실현’을 비전으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1기 기본계획(2012-2017)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자각한 3인 이상의 주민모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2기 기본계획(2018-2022)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과 연구’, ‘코로나 뉴노멀 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방향 연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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